광주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14814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12. 30.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 1개월 후 낙상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함.
피고의 남편 C도 2008. 12. 31.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 65,629,735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계약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4814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G (개명 전 :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62499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629,7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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