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여부 판단을 통한 개발행위허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유지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B는 1934년경 착공되어 1937년경 준공되었으며, 1966. 12. 28. 농림부장관에 의해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되고 보성토지개량조합(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이 국가관리대행자로 지정됨.
• 이 사건 유지는 전남 고흥군 E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분할 전 E 토지는 1939. 3. 10. 토지대장에 지목이 잡종지, 연혁은 1939. 2. 8. 매립준공, 소유자는 보성흥업 주식회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