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53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을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본세인 증여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851,201,510원(가산세 244,263,214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관계 법령 포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맨 아랫줄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위 기간 동안 본세인 증여세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으로 고친다. 제5쪽 제2행의 "새액"을 "세액"으로 고친다. 제5쪽 맨 아래에서 셋째 줄 및 넷째 줄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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