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4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 변제 목적 법인 자금 사용 및 자녀 축의금 수령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2012. 6. 1. 법인 명의 계좌에서 총 724,249,122원을 이체하여 개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함. 검사는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함.
피고인은 2010. 11. 5.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함.
원심은 위 두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항소인

검사

유관모(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123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724,249,122원 임의 사용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 법인이 설립된 이후 약 2년이 지난 이후의 범행인 점, 위 법인이 설립된 이후 2012년 말까지 계속해서 매월 수 억원에서 14억 원 상당이 가수금 명목으로 계속해서 입금되거나 반제된 것으로 계정별 원장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설립 이후 양배추 거래로 인해 법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수금으로 정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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