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3. 5. 선고 2014노485 판결 강도살인,살인,사체은닉
파기(자판), 징역 1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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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면탈 목적 살인 및 사체 은닉 공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B의 항소는 인용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15년으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 및 사체 은닉을 실행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동참하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선처를 호소받음....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85 가. 강도살인
나. 살인
다. 사체은닉
나. 살인
다. 사체은닉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2. 가.나.다. B
3. 가.나.다.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C에 대하여)
검사
유천열(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유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법무법인 (유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3.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A, B과 함께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사체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C이 살인의 모의에 가담하였더라도 위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사체를 은닉하는 실행행위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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