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4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G군수 후보자 H의 당선을 위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H의 지지도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동원, 수천 명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 죄질 및 비난 가능성: 공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0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서민석(기소), 윤춘구(공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합319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에도 이를 망각하고 G군수 후보자인 H의 당선을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H의 지지도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동원하여 수천 명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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