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1. 8. 선고 2014노345 판결 유사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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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 및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형이 무거움)으로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 및 상해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45 유사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유관모(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8.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만이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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