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305,2014전노45(병합)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양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05 강제추행
2014전노45(병합) 부착명령
2014전노4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이지영(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 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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