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전 다량의 인쇄물 발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 유지 중 사직서 제출 후 선거운동기간 전에 1,750통의 우편물을 발송, 이 중 1,240여 통의 인쇄물이 선거구 전체 세대수의 17%에 해당하는 유권자에게 도달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