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노1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및 취업 알선 명목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G 지분 투자금, 취업 알선 명목으로 총 8억 3,1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중 4억 8,300만 원만 반환함.
- 피고인은 미래에셋캐피탈 주식 양도 및 G 지분 처분권이 있었고, G 사업이 수익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함.
- 피고인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받은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투자금이며, 2,000만 원은 반환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반환한 금액을 이득액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혁(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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