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1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의 처단형 오적용으로 인한 파기환송 및 양형 재산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처단형 적용 오류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지적장애 3급)를 강간 및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의 처단형 적용 오류 여부
- 법리: 경합범 가중 시 법정형의 하한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5년임.
- 판단: 원심이 작량감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 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조규웅(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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