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재노7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재심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성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재심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무효이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4. 8. 8.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4....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재노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5. 선고 74비고군형항 제28호
원심판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선고 74비고군형공 제28호
판결선고
2014. 5. 15.
이 유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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