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4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지체 피고인의 절도미수 사건, 자백의 신빙성 및 범죄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3. 13. 12:58경 광주 북구 C 건물 2층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미수죄의 범죄 증명 여...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용(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17.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해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인근을 배회하다가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왜 들어오게 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다 체포된 것일 뿐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위한 물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정신지체로 인해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의 자백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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