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노4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파기(자판),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상도례 적용 및 고소기간 도과로 인한 공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F병원 신축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주식회사 D의 자본금 증빙용으로 보관함.
- 피고인은 2007. 11. 14.경 위 5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08. 4.경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자금난에 처하자 2008. 6. 10.경부터 2008. 8. 5.경까지 위 5억 원을 F병원 공사비 및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
- 피해자는 2008. 9.경 피고인이 5억 원을 모두...
광주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동범(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는바, 피해자는 2008. 9.경 또는 늦어도 2009. 5.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1. 5. 31.경 제기한 고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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