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절도,강도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공범 및 종범 인정 여부와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B에 대한 강도상해 또는 강도죄의 공동정범 및 종범 주장을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H새마을금고 직원을 폭행하여 현금 4,000만 원이 든 가방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도주를 돕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 대기하다 피고인 A을 태우고 도주함.
-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강도의 종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 A은 원심의 징역 7년형이 너무 무겁...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나. 절도
다. 강도상해
나. 절도
다. 강도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2.다.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신금재(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1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아래에서 보는 ① 내지 ⑦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상해의 결과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강도의 공범에는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 B에게 강도의 공범을 인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피고인 B이 여수시 M PC방 근처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을 승용차에 태워 그의 강도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도주하여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추격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그 때에 피고인 A의 강도 범행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에 강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에게는 적어도 강도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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