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2. 11. 선고 2013노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업무상횡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횡령,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I의 대표이사로, 동서 M이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함.
- M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 BB지점과 한국산업은행 BC지점에서 대출을 받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성태(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1.
이 유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