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 위반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제2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제1 원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함.
• 원심 법원은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및 안내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일로부터 7일이 되기 전에 제1회 공판기일을 개정하고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음.
• 항소심에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