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13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공문서부정행사교사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폭행·협박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매매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N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G(13세)을 유인하여 속칭 '앵벌이식 원조교제'를 시키고, 피해자가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하려 함.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 남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함.
- 피고인과 N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숙박업소 업주들에게 제시하도록 교사함.
- 피해자가 원조교제에 지쳐 도망가려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3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국(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매매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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