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2재노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을 통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 파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여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1981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음.
-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
-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 불법 구금,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 법원은 수사관들의 직무상 범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재노8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간첩
나. 간첩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2.가.나. B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항소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노승행(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3.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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