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49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사망사고 발생 사건의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5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함.
-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100m 떨어진 상회에서 술을 마신 후 경찰에 체포됨.
-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해당 진술을 한 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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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석환, 김은혜(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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