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노117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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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계법인 감사인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회계법인의 H상호저축은행 제40기 재무제표 외부감사팀 총책임자임.
- H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여 제40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함.
- 피고인 A는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B회계법인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 의견을 기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인의 고의성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11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회계법인
2. B회계법인
항소인
검사
검사
이승혜(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8.22.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제40기 외부감사 관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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