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1재노6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 사건, 위헌·무효 판단으로 무죄 선고

피고인은 1976.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은 1977. 2.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됨.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이 법원은 2014. 3. 5.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1재노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배우자 B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서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4. 4. 1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76고합10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6. 9. 1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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