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1재노5 판결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파기(자판), 무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피고인은 1978.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음.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1978. 12. 29.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되었으며, 1979. 3. 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피고인의 부친이 2011. 4. 19.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3. 9. 26.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됨.
피고인은 H대학...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1재노5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피고인

재심청구인

B (피고인의 부)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주지방법원 78고합150호 사건에서 1978.8.2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 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광주고등법원 78노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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