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한 길랑-바레 증후군과 군 복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발병한 길랑-바레 증후군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최전방 GOP에서 15개월간 근무함.
• 원고는 근무 중 길랑-바레 증후군(이 사건 질병)이 발병함.
•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 피로, 열악한 환경 등으로 신체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상기도 감염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복무와 질병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감염성 질환 이후 면역기능 이상 반응으로 초래되는 것이 보통임.
• 군 복무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감염성 질환을 초래하여 이 사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 발병일 무렵 군 복무와 관련하여 과로에 시달렸거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에 대해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질병의 의학적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군 복무 환경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개연성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과로 및 스트레스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