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감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 취소될 수 없으나,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50% 감경이 타당함.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하며,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5. 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음.
허가 조건으로 원고 대표자 및 이사가 출연한 나주시 소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6개월 이내 매각하여 건축비 및 운영비로 충당하고, 불이행 시 설립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음.
원고는 2008. 5. 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조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통재산 처분 촉구 공문을 받음.
원고는 2008. 8. 중순경 소외 1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같은 달 21. 소외 1 및 그의 남편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광주지방검찰청은 2008. 10. 22.경 소외 3, 4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같은 해 11. 21.경 피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범 통보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9. 3. 19.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42,94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주장

쟁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는 기속행위에 해당함.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할 수는 없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를 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피고는 법령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과징금 감경 주장

쟁점: 원고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과징금 감경 여부.
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부동산등기제도 악용 방지라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법인설립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시도했으나 어려움을 겪음.
-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정평가액의 절반 이하로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정관 변경까지 했으나 매각하지 못함.
- 법인설립허가 취소 위기에 처하자, 매수 의사를 밝힌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됨.
- 이후 원고와 소외 1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2008. 11. 6.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7회에 걸쳐 소외 1 등으로부터 대금 합계 2억 3,000만원을 지급받음.
- 소외 1은 2009.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함.
- 원고가 명의신탁등기로 조세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었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는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
- 결론: 원고에게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부과된 과징금 42,948,000원은 그 100분의 50인 21,474,000원으로 감경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광주광역시장의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 노력했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신탁 등기를 하게 됨.
원고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함.

검토

본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제한함.
동시에, 과징금 감경 사유인 '조세 포탈 또는 법령 제한 회피 목적 없음'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제시하여, 실질적인 목적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명의신탁 이후 실제 매매대금 지급 및 사업자등록 등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전환된 점을 감경 사유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 형식적인 명의신탁 여부뿐 아니라 그 실질적인 경위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음.
이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투기·탈세·탈법행위 방지)를 고려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판결로 평가됨.

광주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서석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주시장

변론종결

2010. 2. 2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구합2429 판결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2,9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2,948,000원의 부과처분 중 21,474,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3 및 그 남편으로 원고의 이사인 소외 4가 원고를 설립하면서 출연한 보통재산인 나주시 (이하 1 생략) 대 903.4㎡ 및 그 지상 5층 목욕탕, 여관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광주 북구 (이하 2 생략) 토지 1필지를 6월 이내에 매각하여 건축비와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5. 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통재산 처분촉구공문을 받게 되자, 같은 해 8. 중순경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및 그의 남편인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08. 10. 22.경광주지방법원 2008고단3017호로 위 소외 3, 4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면서, 같은 해 11. 21.경 피고에게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소외 3으로부터 2009. 1. 14.경 의견제출을 받은 후, 2009. 3. 1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5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42,94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광주광역시장의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 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원고가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로서는 법령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과징금의 감경 여부를 부과관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따라서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의 회피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러한 목적이 없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2 지분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어렵게 되자,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액(4억 6,000여만원)의 절반 이하인 2억 3,000만원 정도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위 임시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관변경까지 하였음에도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자, 원고의 전 이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사를 밝힌 바 있던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된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 등은 2008.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2008. 11. 6.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7회에 걸쳐 소외 1 등으로부터 대금 합계 2억 3,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1은 2009.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 ○○○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로 어떠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명의신탁등기는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42,948,000원의 과징금은 그 100분의 50인 21,474,000원(=42,948,000원×50/100)으로 감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1,4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손진홍 정문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