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반소) 판결 손해배상(자)
변경(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 주차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8,153,16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4/5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06. 3. 3. 15:00 무렵, 소외 2는 광주 남구 주월동 소외 1 신경외과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 우측 가장자리 주차금지구역에 소외 1 소유의 프레지오코치 승합차량(반소피고 차량)을 주차함.
- 같은 시각, 반소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위 흙모래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반소피고 차량 왼쪽 뒷부분 범퍼를 들이받아 우측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반소피고는 소외 1과 반소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 주차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도로 위에 위법하게 주차된 차량은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일종의 장해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법 주차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2가 평소 차량 통행이 많고 주차금지구역인 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았더라면, 오토바이가 도로 노면에서 미끄러졌을 때 도로 옆 화단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인됨.
- 반소피고의 위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반소원고가 차량에 부딪히게 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여부 및 비율
- 법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반소피고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반소원고도 도로 상태를 잘 관찰하여 사고를 예방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음.
- 반소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을 90%로 봄이 상당함.
보험약관상 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험자가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함.
- 법원의 판단:
-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해당액 지급 규정은 반소피고가 스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 반소피고의 보험약관 규정에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소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반소원고는 귀금속 세공업에 종사하였으며, 수입은 주로 개인의 노무에 의존함.
- 사고 당시 38세 3개월 남짓이었고, 기대여명은 38.59년임.
- 입원기간은 총 51일임.
- 후유장해는 우측 고관절 강직증(영구장애 15%)과 좌측 좌골신경 손상(영구장애 16%)으로, 중복장해율은 28.6%임.
-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종합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
- 위자료는 반소원고의 나이, 사고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 과실비율, 치료기간 등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위법 주차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하여 높은 과실 비율을 적용한 점이 특징적임.
- 특히, 보험약관상 치료비 지급 기준이 소송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약관의 해석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 사고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위법 주차, 도로 노면 상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 비율을 판단한 사례로,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광주고등법원
판결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소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9. 4. 15.
주 문
1. 반소피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8,153,161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3.부터 2008.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13,153,161원에 대하여는 2006. 3. 3.부터 2009.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반소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7,478,46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부터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반소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본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반소원고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9,281,846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반소원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원고 패소부분 중 원금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취지 원금 부분을 96,706,900원으로 적고 있으나, 반소원고의 2008. 10. 2.자 청구변경서와 제1심판결 내용에 비추어 계산 오류로 보이고, 항소장의 인지액도 항소가액을 89,281,846원으로 보아 산정되었다). 반소피고 : 제1심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반소청구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위법주차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반소원고가 위법주차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반소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반소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각자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갑3의 1 내지 16, 을1, 3, 4,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1 신경외과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2는 2006. 3. 3. 15:00 무렵 소외 1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프레지오코치 승합차량(이하, ‘반소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소외 1 신경외과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는데, 그곳은 주차금지구역으로서 오른쪽의 인도와 도로 사이에 나무 화단이 낮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 (2) 반소원고는 2006. 3. 3. 15:00 무렵 (오토바이 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소외 1 신경외과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흩어져 있던 흙모래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토바이와 함께 끌리면서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반소피고 차량 왼쪽 뒷부분 범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우측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반소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반소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12. 1.부터 2006. 12. 1.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여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전제사실과 아울러 도로 위에 위법하게 주차된 차량은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장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피용자인 소외 2가 평소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차량을 주차해 두지 않았더라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노면에서 미끄러진 반소원고가 도로 옆에 설치된 화단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반소 피고의 위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반소피고 차량에 부딪히게 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소피고 차량 보유자인 소외 1의 보험자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반소피고 차량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 노면에 모래 등이 흩어져 날리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반소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잘 관찰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반소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반소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은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반소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증거】을2의 1·2, 을7, 을11의 1·2,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사고 당시의 연령 : 38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38.59년 (나) 경력 및 직업 : 반소원고는 1997. 2. 1.부터 ◎◎주물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세공업에 종사하였고, 그 수입은 주로 개인의 노무에 의존한 것으로 자본적 수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다) 수입정도와 소득실태 1)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12. 31.까지 : 노동부 발행 2005년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기능종사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인 월 1,454,260원(＝월 급여액 1,381,493원＋연간특별급여액 873,210원/12) 2)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노동부 발행 2007년 사업체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직종 741번)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인 월 2,134,083원(＝월 급여액 1,773,000원＋연간특별급여액 4,333,000원/12)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2027. 11. 21.)까지(다툼 없는 사실) (마) 입원기간 : 반소원고는 △△대학교병원장 등에서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4. 12.까지(41일), 2006. 9. 20.부터 2006. 9. 25.까지(6일), 2007. 7. 30.부터 2007. 8. 2.까지(4일) 합계 5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4. 22.까지 5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본다). (바)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률 (1) 장해부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고관절 강직증(영구장애) : 15％ 나) 좌측 좌골신경 손상(영구장애) : 16％ (2) 기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인 2006. 4. 22.까지 : 100％ 나) 퇴원 후 가동연한인 2027. 11. 21.까지 : 중복장해율 28.6％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반소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기대여명의 범위 내에서 가동연한인 2027. 11. 21.까지 21년 8개월(＝260개월)에 대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금 106,488,759원이 된다(다만,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수입액이 적은 계산기간에 포함한다.). (가)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4. 2.까지 1개월 동안 1,454,260원×100%×0.9958＝1,448,152원 (나) 그 다음날부터 2007. 1. 2.까지 9개월 동안 1,454,260원×28.6%×(9.7773－0.9958)＝3,652,387원 (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27. 11. 21.까지 250개월 2,134,083원×28.6%×(175.8928－9.7773)＝101,388,220원 (라) 합계 106,488,759원(＝1,448,152원＋3,652,387원＋101,388,220원) 나. 기왕치료비 (1) 증거 : 을8의 1 내지 18 (2) 금액 : 8,000,050원(＝53,470＋57,490＋63,200＋12,110＋15,370＋15,580＋3,000＋5,750＋14,750＋37,810＋52,600＋217,240＋543,080＋1,149,490＋4,623,560＋832,220＋257,420＋45,910)(반소원고는 그밖에 치료비로 10,531,15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소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영역 (가) 증거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금액 : 5,116,400원(우측 하지의 반흔 제거술) (다) 계산(반소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판결선고 후인 2009. 7. 2.에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본다) 4,385,485원{＝5,116,400원×1/(1＋0.05/12×40)} (2) 정형외과 영역 (가) 우측 고관절 전치환 수술 ① 증거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② 지출시기와 금액 : 2018. 4. 2.에 9,025,200원, 2028. 4. 2.에 9,769,200원 ③ 계산 5,626,098원{＝9,025,200원×1/(1＋0.05/12×145)} 4,642,788원{＝9,769,200원×1/(1＋0.05/12×265)} (나) 좌측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수술 ① 증거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② 금액 : 2,786,510원 ③ 계산(반소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판결선고 후인 2009. 7. 2.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388,437원{＝2,786,510원×1/(1＋0.05/12×40)} (3) 합계 : 17,042,808원 라. 개호비주장에 관하여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최소 2개월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소원고가 2개월 동안 성인 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약관에 따른 치료비청구에 관하여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소피고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소피고의 보험약관에 정해진 반소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반소피고가 스스로 그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반소피고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다투며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반소피고의 보험약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 (1) 반소피고 책임비율：10% (2) 계산 재산상 손해 131,531,617원(일실수입 106,488,759원＋치료비 8,000,050원＋향후치료비 17,042,808원)×10%＝13,153,161원 사. 위자료 (1) 참작 사유 : 반소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비율,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5,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153,161원(＝재산상 손해 13,153,161원＋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 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3.부터 반소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8. 11.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 13,153,161원에 대하여는 2006. 3. 3.부터 반소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6.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반소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이균용(재판장) 최창훈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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