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 9. 23. 선고 2020노6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파기(자판), 징역 10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 제자 위력 간음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인정하여 징역 10년 선고 및 보호관찰 유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제주)2020노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민(기소), 박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20. 9. 23.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1.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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