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 11. 20. 선고 2019노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법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제주)2019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지선(기소), 박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로엘 법무법인 ○당변호사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합1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특히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경위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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