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 1. 29. 선고 2019노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4세 외사촌 여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10년 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제주)2019노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지선(기소), 박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합49 판결

판결선고

2020.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F(가명)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 22.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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