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요구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였음.
• 원고는 이 징계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며 소를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