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 3. 14. 선고 2018노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사건 항소심

결과 요약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판단과 강제집행면탈 유죄에 대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피해자 회사)로부터 버섯생산설비 제작을 의뢰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버섯생산설비를 제작, 공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함.
피고인은 법원의 동산 인도 가처분 결정에 따라 버섯생산설비 인도 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설비를 은닉하여 강...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제주)2018노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인정된 죄명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현정(기소), 이선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고합157 판결

판결선고

2018. 3. 1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버섯생산설비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위 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실제 버섯생산설비를 제작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버섯생산설비를 제작,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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