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 9. 5. 선고 2018나10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8억 원의 지급기일이 2015. 5. 30.로 기재됨.
피고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 8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2.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15. 7. 27.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F이 D에게 지급한 기존 수수 금원(총 783,54...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제주)2018나1008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1587 판결

변론종결

2018.8.22.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5. 2.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200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계약해제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3 ~ 2행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서 이유란의 제3의 나.항(제10면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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