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 9. 21. 선고 2016노59 판결 강제추행치상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가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제주)2016노59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혜원(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K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고합160 판결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가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평소 척추관협착증 등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