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 5. 11. 선고 2016노18 판결 살인미수

파기(자판),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죄의 미필적 고의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살인미수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징역 5년의 원심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경함.
압수된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증권회사 영업점을 찾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찌름.
피해자는 좌측상복부에 너비 2cm, 깊이 10cm의 창상을 입었으나, 다른 직원들의 도움과 경찰의 검거로 더 큰 피해를 막음.
피고인은 범행 전날 과도를 사용하여 여직원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제주)2016노18 살인미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준식(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합111 판결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증권회사 영업점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추단할 정황이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애초에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전날 통화를 했던 직원인 F이지 피해자가 아니었는바, 과도를 휴대했다는 사실로 살해 의사를 추단한다면 그 대상은 위 F에 대한 것이 될 것인데, 피고인은 위 F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범행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살인미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원심이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설시한 간접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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