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 1. 21. 선고 2014재나48 판결 매매대금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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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판단 및 재심의 소 각하/기각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내지 7, 9, 11호의 재심사유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같은 항 제8호의 재심사유 청구 부분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C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제1심 법원은 2012. 9.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7. 1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음.
- 피고는 2013. 7. 22. 위...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판결
사건
(제주)2014재나48 매매대금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항소인
B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제주)2012나1087 판결
변론종결
2015. 1. 7.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내지 7, 9, 11호의 재심사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피고 C(이하 'C'라고 한다)는 각자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5.부터, C는 2012. 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C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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