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 9. 17. 선고 2014노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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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센터 지적장애 아동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8세 지적장애 아동인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판결
사건
(제주)2014노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검사
강정영(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지적장애인이자 8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 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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