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 7. 15. 선고 2014나750 판결 지분양도등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이자 지급 불이행 시 지분 양도 약정의 조건 성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7. 1.경 원고가 오비맥주 명예퇴직프로그램으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B에 투자하고, B가 오비맥주에 매월 150만 원을 대납하며, 불이행 시 피고가 원고에게 B의 지분 20%를 양도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2007. 2. 9.경 오비맥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함.
원고는 2010. 9.경 B에 재입사하면서 B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에게 대여하고, 기존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제주)2014나750 지분양도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합1869-1(잔부판결)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유한회사 B에 대한 피고의 지분 중 937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양도사실을 유한회사 B에 통지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9행의 "2010. 8. 13. B의 주식을 취득하였고"를 "2010. 8.경 B에 입사하였고"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서 제5쪽 이하의 "가.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지분 양도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1. 경 원고가 오비맥주를 퇴직하면서 명예퇴직프로그램(무 이자로 1억 5,000만 원 대출, 100개월 동안 월 150만 원씩 변제)을 통해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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