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 4. 10. 선고 2012노94,2012전노12(병합),2013감노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치료감호

파기(자판), 징역 7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공개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부과, 치료감호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10년을 선고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사건 등에 치료감호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판결

사건

(제주)2012노94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 인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2전노12(병합) 부착명령
2013감노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치료감호청구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영은(기소), 이제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고합80, 2012전고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원심 판시 유사 성행위 범행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이 법원이 피고사건 등에 치료감호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범한 추행 목적 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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