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5. 8. 선고 2020노36,2020전노4(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부착명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구부 코치의 미성년 야구부원 준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구부 코치로서 야구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름.
- 원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험을 진술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 작량감경 조문을 추가하고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을 함.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범행...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20노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 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전주)2020전노4(병합) 부착명령
위반(유사성행위)
(전주)2020전노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장대규(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구부 코치였던 피고인이 야구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 피해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