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5. 22. 선고 2020노2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화치사 사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징역 25년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19. 이 사건 여인숙에 방화하여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특정이 불가능함.
피고인은 화재 발생 시각에 여인숙 인근을 자전거로 지나가다 소변을 보고, K여인숙에 들렀으며, 이후 화재를 구경했다고 주장함.
피고인의 운동화 바닥과 자전거에서 탄화흔이 발견됨.
피고인은 화재 뉴스 시청 중 "저거 불낸 놈은 무기징역"이라고 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20노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장대규(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고합221 판결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볼 때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화재는 구체적인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의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B여인숙(이하 '이 사건 여인숙'이라 한다)의 숙박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기타 발화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불, 폐지 등에 불을 붙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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