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절취 석유 취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무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2019. 9.경까지 H, J을 통해 I 등으로부터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약 2만 리터의 휘발유와 약 65,000리터의 경유, 시가 합계 1억 1,000만원 상당)를 수회에 걸쳐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함.
• 검사는 피고인이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