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10. 14. 선고 2020노1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6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하여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교회, 어린이집, 유...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20노1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재하(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자신과 피해자 측이 다니던 교회와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피해자와 지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