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 10. 1. 선고 2019노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교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조 활동 중 발생한 폭행,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Y노조 전북지부 소속으로, AD 노조와의 갈등 및 AA 공사현장 관련 문제로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동폭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동협박, 보복협박, 상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9노2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업무방해
마. 건조물침입교사
바. 업무방해교사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자. 특수협박
차. 상해
카. 폭행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인정된 죄명: 총 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나.다.라.사. 아.자.차.카.타. B
3.다.라.마.바. C
4.다.라. 사. D
5.가.라. F
6.나.라. J
7.라. Q

항소인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 A,C, D, F, Q에 대하여)

검사

강형윤, 양찬규(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 17. 선고 2016고합166, 2017고합25(병합), 2017고합29(병합), 2018고합1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D, F, Q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B, F의 2016. 3. 25.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1의 가.항)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동폭행 행위는 AD 노조원인 피해자들이 Y노조 전북지부(이하'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합법적으로 진행하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에서 사회를 보던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두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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