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7. 24. 선고 2019노26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장애인 강제추행)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골동품 경매장에서 근무함.
- 피해자 B(24세)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임.
- 2017. 1.경, 피고인은 골동품 경매장 세면장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장애인 강제추행).
- **2017. 1...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9노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 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병우(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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