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6. 12. 선고 2019노264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수폭행,절도)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무죄, 특수폭행 및 절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특수강도 무죄 판단은 정당하나,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특수폭행 및 절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C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C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가 B를 때린 사실에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B에게 자주 전화하며 귀찮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피해자가 B에게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9. 6. 29. 07:11경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9노264 특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절도)

피고인

항소인

검사

정현욱(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고합42 판결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쇠우레탄망치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의 행동, 폭행과 휴대전화 탈취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행 당시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탈취할 계획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재물탈취의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반항 억압과 재물 탈취가 시간상 밀접하여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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