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3. 20. 선고 2019노258,2019전노21(병합) 판결 살인,부착명령
파기(자판), 징역 10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를 도마로 내리쳐 살해함.
- 피고인은 범행 후 4일이 지나서야 형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행적을 감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고, 부착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9노258 살인
(전주)2019전노21(병합) 부착명령
(전주)2019전노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이지은(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0.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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