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5. 22. 선고 2019노232,2019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상해,폭행,부착명령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성추행 혐의 무죄 및 배우자 폭행 상해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
-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F,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배우자 B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됨.
- 원심은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자 폭행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함.
- 검사는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9노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 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상해, 폭행
(전주)2019전노18(병합) 부착명령
(전주)2019전노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소현(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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