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 12. 26. 선고 2019노131 판결 강간,무고,상해,협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협박, 무고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 B의 아버지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검사는 피고인에게 강간, 협박,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강간, 협박,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의 점
- 쟁점: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및 피고인의 폭행, 협박 여부.
- 법리: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9노131 강간, 무고, 상해,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진아(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간의 점 피해자 B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심히 가요, 정말 미안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을 달래서 집으로 보내기 위한 것에 불과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협박의 점 피해자 B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호프집에서 협박을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진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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