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 10. 8. 선고 2019노120 판결 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파기(자판), 징역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항소심 판결: 장애인복지법 개정 부칙 적용 및 공소장 변경, CCTV 증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혐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
- 피고인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9노120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윤소현(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비다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갤럭시S8 1대(증 제6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공소사실 중 "복분자주와 소주에 강력한 진정,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을 몰래 섞은 후 피해자 D에게 마시게 하고"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 D에게 정체불명의 복분자주와 소주를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마시도록 한 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CCTV영상의 녹화시간의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CCTV영상의 녹화시간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지 않고 인정하였다. 3) 피해자의 의식불명 여부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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