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장내기능검정시험 조작 의혹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는 원고 운전학원에서 장내기능교육을 이수하고 장내기능검정시험을 보았음.
• 검정시험 당시 강사 L이 차량에 동승하였고, D는 자신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망 C(원고의 원장이자 기능검정원)는 D에게 장내기능교육 중 강사 L이 동승한 상태에서 장내기능검정시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함.
• D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지원을 받아 운전학원을 다녔으며,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합격 처리되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내기...